중개실무 관련 암기사항✔️ (공인중개사법)

공개사항= 8가지 + 공시지가

특정 권리 공법 / 상태상태 / 환경 입지 / 거래예정금액 + 공시지가

#일반중개계약서
유효기간
중개보수
배상책임 - 과다수령 차액 환급 / 확인설명 소홀 손해배상
서명 / 날인
개공 확인설명의무 이행시 협조해야한다✨

#전속중개계약서
유
중
배
2주일 1회 문서 통보
7일이내 지체없이 공개
위약금 50% 범위에서
개공 확인설명의무 이행시 협조해야한다✨

두 서식 모두 취득용 & 이전용으로 나눠있다
취득 - 희망희망희망

임대차계약시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사항 ❌
조세 종류 및 세율 공개사항❌ 설명사항임
정보공개❌ >>> 취소할 수 있다.

전속중개계약중 다른 개공한테 의뢰하면 중개보수 전액 위약금 줘야됌 >>>> 50% 범위❌

중개대상물 외의 물건 거래시에도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있다.

반의사불벌죄 = 피해자와 합의시 벌 ❌

성실 정확 설명❌ >>> 개공 500과 / 소공 자격정지

설명 사항 =
8개 +
취 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 종류 및 세율
중 개보수
토지이용계획
바닥면
관리비
주택임대차보호 / 주민등록법
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관련사항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✔️주택임대차 중개 경우에만 관주민 확인설명⭕️

#소유자확인
등기부 + 주민등록증 + 등기권리증 (잘 알지 못하는사람)

#임대차 확인사항
일 확정일자
세 국세/ 지방세 체납정보
대 전입세대
최 우선변제금
민 간임대등록여부
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

도시군계획시설
지구단위계획구역 그밖의 도시군관리계획
개공이 확인하여 적고
불가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인
임대차는 생략가능하다✔️

#입지조건
도로
대중교통
차 주차장
교 육시설

#비주거용건축물
민요⭕️
공통 - 세부
도대차
소화전&비상벨
벽.바
비❌

#토지
관리비❌
비선호시설⭕️ 텔레토비
도.대

#입.광.공
공법❌
관리❌ 비❌ 입지조건❌

#세부조건
실.내.벽.환 + 현장안내

#필수적 기재사항 - 거래계약서
인 적사항
표 시
계 약일
인 도일시
권 리이전 내용
거 래금액 - 지급일자 -지급관련사항
그 밖의 약정내용
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
조 건
기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