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세율 중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중과세율 (부동산 세법 2주차)

중과기준세율 = 1천분의 20 = 2%

 

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중과세율

🎼 골오선주

1. 사치성 재산 (회원제 골프장, 고급 오락장, 고급선박, 고급주택) : 표준세율 +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

ㄱ.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때 :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

ㄴ. 중과에서 제외되는 용도변경공사 : 60일

(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말일부터 6개월 (외국 9개월)
🎼  상 말 6

 

예) 매매 표준세율 4% + 중과세율 2% x 40 = 12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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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밀억제권역 - 산업단지 = 대도시

1. 과밀억제권역 : 본점(영리법인) + 주사무소(비영리법인) + 공장

2. 대도시 : 법인의 설립, 지점 등의 설치, 대도시로 전입에 따른 부동산 

  ㄱ.휴면법인 인수 포함

  ㄴ. 중과제외대상 : 은행업, 금융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부동산 + 의료업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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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기출 문제 

- 상속 무상 취득 >> 시가표준액

- 둘이상 세율 해당시, 높은 세율 적용

- 신탁법, 위탁자가 신탁재산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**

-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

1천분의 10 세율을 적용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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