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조건 암기🔥 재산세 세율구조✔️ (부동산세법 3주차)

✔️사실상과 공부상 다르면 등록면허세만 빼고
원칙 >>> 사실상 현황
⚡️예외 - 시험에 무조건 나옴‼️‼️‼️
허가 받지 않고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시 부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 or 일시적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>> 공부상 등재현황으로 부과

생산 >>> 저율분리  
사치 >>> 고율분리 (제제)

투기목적 >> 종합 합산 (종합 선물세트)
사업목적 >> 별도 합산 > 별도는 별도끼리 합쳐

- 무허가 건물 토지 >>>> 종합합산‼️

- 토지,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
- 주택 내에는 주택 토지 주택건물 포함된다
- 주택 부속토지 경계 명확하지 않으면 >>> 주택 바닥면적의 10배
- 1구 주택 50%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.
1동은 건물 전체 주거용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.
- 다가구주택 >>>> 구분된 부분을 1구

#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
🎼군 읍 면 밖 개녹 >>> 영농⭕️ >>> 분리
종합합산과세대상 >>> 영농 ❌ (투기)

#법인 단체
🎼농 한 사 매 종 >>> 분리
농업법인
한국농어촌
사회복지사업자
1990531
종중
그 외는 종합

#목장 : 도시 밖, 개발제한구역 • 녹지지역
🎼 밖 개 녹 + 일정 면적이내 >>> 분리
하나라도 위배시 >> 종합

- 임야 : 환경 >>> 분리
🎼 문화 환경 종중 상수원 개발 > 연도 충족 > 분리
나머지 종합

✔️면적 초과 >>> 투기 >>> 무조건 종합‼️
✔️면적 이내는 지역에 따라 다름,
군 읍 면 상공 > 2차생산 > 분리
아닌 지역 상가의제 > 별도합산

✔️공장용지 동일하게 분리로 되는 것 (생산)
🎼국방, 염전, 여객자동차터미널, 물류터미널토지, 공모 >>> 분리

✔️회원제 /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>> 분리

✔️별도합산 >>> 차고용, 자동차운전학원, 스키장 골프장 중 원형이 보전된 임야

⚠️이거 안외우고 시험 보면 합격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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