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상권 무조건 양도 가능하다‼️
📌주요 내용
- 담보 나오면 채권 소멸시, 지상권도 소멸한다.
- 담보 ~ 손해배상❌
-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❌
- 기간만료로 지상권 소멸시, 갱신청구권 행사⭕️
-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자 >>>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⭕️
- 토지 양도하면서 분묘기지권 취득 >>>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⭕️
#민법 #공인중개사시험 #기출문제 #지상권 #분묘기지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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