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?
✔️합의해제 나오면 이자❌, 손해배상❌ 떠올리기!
✔️묵시적 합의 성립⭕️
✔️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✔️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.
✔️해제시, 선의악의 불문 싹다 돌려줘야함
✔️소급해서 소멸한다.
✔️당사자 일방이 2인인 경우, 1인이 해제권이 소멸시 다른 당사자 해제권도 소멸
📌계약해제시 소급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
- 등기한 자
예) 가등기한 자, 저당권 취득한 자, 임차권등기한 자, 소우권 취득한 자
📌합의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:
개념:
합의해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새로운 계약을 말합니다.
특징:
해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.
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의미하며, 원상회복 의무를 발생시킵니다.
당사자 간의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.
#민법 #합의해제 #계약해제 #부동산민법 #공인중개사
'공인중개사 공부일지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🔎매매한 물건에 유치권이 붙어 있으면,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? (부동산 민법 담보책임) (0) | 2025.07.22 |
|---|---|
| ⚠️매매목적물 일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되었을 경우 (부동산 민법 7주차) (0) | 2025.07.22 |
|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시, 매수인은 계약해제❌ (부동산민법 7주차) (1) | 2025.07.22 |
| 지상권에서 양도 나오면 100% 있다‼️ (부동산 민법) (1) | 2025.07.21 |
| 주위토지통행권 이 2가지 꼭 알아두기✔️ (부동산 민법) (2) | 2025.07.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