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학개론 임힉장 내용 정리 #4 부동산정책론 (박문각 이영섭 교수님 교재)

4.부동산정책론

 

#시장실패

불완전 경쟁 / 재화의 이질 / 정보의 비대칭 / 공공재 과소
정의 외부 : 과소 / 부의 외부 : 과잉

 

#정부개입 : 간접적 (보.조.금.개부담.공시)

직접적 - 공공임대주택 / 공영개발사업 / 공공토지비축/ 도시개발사업

간접적 - 보조금 / 금융지원 / LTV, DTI / 취득세, 종부세 / 개발부담금 / 가격공시제도

 

#토지정책모음

지역지구제 - 부의 외부효과 제거, 후생손실 완화

용도지역 - 토지이용 효율화, 공공복리증진

지구단위계획 - 토지이용 합리화, 기능증진, 미관개선 

개발권양도제 - 토지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책

공공토지비축 - 공익사업용지 원활한 공급

개발이익환수 - 개발과정의 불로소득 환수

토지거래허가구역 - 투기거래 성행, 급격한 지가상승

토지거래신고제도 - 계약체결일 30일내 시군구청장 신고

선매제도 - 국가등을 선매자로 지정하여 매수

 

#현재 실시 vs 미실시

실시 - 개발부담금제 / 재건축부담금제 / 전월세상한제 / 개발이익환수제

미실시 -  재개발부담금제 /  개발권양도제 / 택지소유상한제 / 토지초과이득세

 

#임대주택정책

상한제 - 규제 : 전월세상한제 

-> 초과 수요, 공급 감소 -> 위축

-> 주거이동저하, 주택투자 저하

 

보조제 - 보조: 수요자(소비자), 공급자(생산자)

-> 수요자 : 주거급여, 바우처 제도

-> 공급자 보조 : 공급 증가

-> 자유로운 주거선택 : 수요자 보조

 

공공임대 

행복주택 - 대학생, 초년생, 신혼부부

장기전세 - 전세계약방식 공급

공공지원민간임대 - 민간임대주택 10년이상

이름에 민간포함 -> 민간임대주택특별법

 

#분양주택 (상한제, 선분양, 후분양)

분양가상한제 - 가수요 증가, 공급위축

도시형생활주택 - 분양가상한제 -> 미실시

선분양 - 초기자금조달 쉬움 / 비교구매 어려움

후분양 - 품질저하대처 쉬움 / 시장 위축

 

#부동산 조세 

구분 

취득세 : 취득단계 -> 지방세

재산세 : 보유단계 -> 지방세

종부세 : 보유단계 -> 국세

양도세 : 처분단계 -> 국세

 

전가 

탄력성 떨어지면 = 비탄력 ->>> 조세부담 커짐

수요탄력성 > 공급탄력성 : 공급자부담 높아짐

수요 완전비탄력 -> 수요자부담 100%

 

양도세 

중과시

-> 처분 미룸

-> 보유 길어짐

동결효과: 공급감소 -> 가격상승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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